한국상담사회적협동조합

한국상담사회적협동조합

💡 ‘좋은 규제 원칙’에 입각한 시민주도 규제감시 기구를 시작합니다.

한국상담사회적협동조합

💡 ‘좋은 규제 원칙’에 입각한 시민주도 규제감시 기구를 시작합니다.

기득권의 벽 앞에서 멈춘 규제 개혁, 이번에는 돌파할 수 있을까-김종문위원, 이혁우위원장 인터뷰

“수수료 규제, 약인가 독인가”…플랫폼 생태계 둘러싼 ‘균형의 딜레마’

강한 정부, 현명한 정부-강영철이사장 칼럼

중소기업 CEO 리포트 글 - 산재사망률 영국의 10배(배관표 홍보위원장)

시장 이기는 정부, 정부 이기는 시장

좋은 규제를 갖기 위해 해야 할 일

'검증 프리패스' 의원입법 90%..."점검 장치 필요" [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下-②]

“의도는 좋았다”지만…반복되는 규제 참사[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-①]

[정책의 맥]부동산 정책, 실패의 기시감

독일경제위기로 본 한국탄소 중립정책 칼럼-

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한다! 성명서

기부금 세미나후 공동성명서 입니다.

기부금법 관련 청원 내용입니다.

규제청원 세미나 공고

좋은규제 시민포럼 청원관련

제22대 국회, 개원 94주차, 191개 법안 발의-,좋은 규제 송재봉/황정아, 나쁜 규제 신성범/이용우 법률안 선정

제22대 국회, 개원 93주차, 138개 법안 발의-,좋은 규제 서삼석/서영석, 나쁜 규제 권향엽/김영진 법률안 선정

제22대 국회, 개원 92주차, 137개 법안 발의-, 좋은 규제 전진숙/정준호, 나쁜 규제 이개호/신장식 법률안 선정

제22대 국회, 개원 91주차, 225개 법안 발의-,은 규제 조승환/김승원, 나쁜 규제 이양수/김위상 법률안 선정

제22대 국회, 개원 90주차, 57개 법안 발의-, 좋은 규제 백혜련/임미애, 나쁜 규제 신장식/정을호 법률안 선정

제22대 국회, 개원 89주차, 178개 법안 발의-, 좋은 규제 신정훈/한지아, 나쁜 규제 김상욱/김기웅 법률안 선정

제22대 국회, 개원 88주차 173개 법안 발의-좋은 규제 김성원/김장겸, 나쁜 규제 이수진/박정하 법률안 선정

제22대 국회, 개원 87주차 174개 법안 발의-좋은 규제 문금주/한지아, 나쁜 규제 정혜경/김준혁 법률안 선정

제22대 국회, 개원 86주차 174개 법안 발의-좋은 규제 김정재/서영석, 나쁜 규제 이정문/김상훈 법률안 선정

제22대 국회, 개원 85주차 167개 법안 발의-좋은 규제 김정재/서영석, 나쁜 규제 이정문/김상훈 법률안 선정

조합 사진ㆍ동영상

더보기

좋은 규제의 조건

좋은 규제의 조건

강영철, 곽노성, 김진국, 배관표, 이련주 저 외 3명

규제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을 제안한다이 책은 규제강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과 기업을 위한 규제개혁 시민행동 지침서다. 정부가 규제를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니, 시민과 기업이 직접 나서서 정부의 규제개혁을...